'공공전세' 연내 매입공고 추진…도심 용적률 상향도 속도

국토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 구성
11·19 대책 목표 달성 위해 적극협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다음달 7~8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추진한다. 또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물량 중 공공전세는 1만8000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000가구, 공실 활용 임대는 3만9100가구다.

이 중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중 모집을 실시한다.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해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체결 시에는 설계와 품질 수준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건의한 용적률 상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