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委 59개 중 28개 '1년간 본회의 無'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열 개 중 네 개꼴로 지난 1년간 본회의(출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리 산하 위원회는 59개(행정위원회 10개·자문위원회 49개)다. 대통령, 각 부처 산하 위원회 등 전체 585개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곳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59개 위원회 중 예산이 배정된 곳은 32개이며 이 중 9개가 10억원 이상을 타갔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중 23개는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는 11개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거나 아직 위원장 및 위원회 조직 구성이 안 된 곳까지 포함하면 28개에 달한다.

업무가 겹치는데 무리하게 꾸려져 비판을 받는 위원회도 적지 않다. 아직 조직 구성 중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국조실장을 위원장으로 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업무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부분적으로 업무가 겹치는 위원회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인다.

공무원 행정 관련 조직은 업무 중복 소지가 있는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올해 예산으로 2억646만원, 자문위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1억5300만원,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2480만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또 존속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행정 관행도 비합리적이란 지적이다. 59개 위원회 중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만 해체 기간을 정해놨다.

전문가들은 총리 산하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가 위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예산 낭비와 여러 운영상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정책 결정에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총리 산하 위원회를 줄이고 부처에 이관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등에 따라 총리가 위원장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위원회가 늘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지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맞고, 총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총리 산하 위원회 정비가 더 이상 늘어선 안 된다는 게 국조실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