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노동자 해외 송출 기업 제재(종합)

강제 노동 수출 책임‥외화벌이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트포스 소속 방미단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의원, 방미단장인 송영길 의원, 김한정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 정권 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 공급을 차단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러시아 등에도 경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LLC를 추가했다.

OFAC는 두 회사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산무역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OFAC는 또 능라도무역 등 이미 SDN으로 지정된 3개 회사의 명칭과 위치 등 정보도 업데이트했다. 이들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이들 기업의 모든 자산은 OFAC에 보고돼야 한다. 이 회사들의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외국 금융기관은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FAC가 북한과 관련한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는 유엔(UN)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 내 인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고용하는 나라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단장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북한 입장에서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다는 측면에서 서로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국 측과 공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의회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미동맹과 북ㆍ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