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미루는 여당, 현실안주 정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현실 안주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5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법 입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산재 사망자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더욱 기가막힌 것은 거대 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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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여당에 한가지 더 묻는다. 이 정권은 현실안주 정권인가"라면서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 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 안주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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