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CEP 서명, 中企 수출시장 확대·다변화 가속"

아세안 10개국+아세안과 FTA 체결 5개국 참여 다자 FTA 'RCEP' 출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 수출시장의 확대·다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시장이 추가 개방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RCEP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과 이들 국가와 FTA를 맺은 한국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무역규모 5.4조달러, 국내총생산(GDP) 26.3조달러, 인구 22.6억명 등 전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 올해 상반기 12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고,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 확산 여건도 개선했다. 무역·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역내 국가간 전방위적 교류·협력이 한층 가속화돼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는 원산지 기준 통합, 원산지 증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 누적을 인정받아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분야가 도입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상당 기여함을 인정하고, 역내 중소기업이 RCEP를 통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도 신규 도입해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이 향상됐다.

특히 RCEP 체결로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국내 산업의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해 국익을 챙겼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RCEP 체결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향상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