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내 며느리 해라"…50대 교사 '벌금 250만 원'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 A(54) 씨가 항소심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받아 벌금액이 25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지난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외에도 제자들을 향해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희롱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 씨가 평소 성적 학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라며 A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성인지 감수성'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