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관은 결국 민간위탁”…돌봄교사들, 광주교육청에 뿔났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담사의 고용, 돌봄의 질 등 문제로 번져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투쟁결의문을 통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적돌봄 기능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 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켜만 보고 있는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돌봄 역할은 커지고 기능은 강하되고 있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일례로 온라인 개학으로 긴급돌봄이 운영되면서 돌봄교실은 시간제 돌봄노동자의 근무여건 상 원격학습도우미, 명예교사 등이 땜질식으로 투입돼 돌봄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와 아이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교육당국에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기업보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4~5시간 짜리 일자리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는 우리가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나가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파업대회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자체 이관을 잠시 멈춘다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게 필요하다면 2~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돌봄 파업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초래했다.

법안 골자는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되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 계획을 짜도록 하는 것인데,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아동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