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사회주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초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또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 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심각한 경제문제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되, 돈을 벌기 위한 주택 수요나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나서는 공포 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사회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수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도 제시했다.

그는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특정세력의 토지 매수 등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런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