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10월 세무 민원 11.5%↑

10월 민원 106만8253건…9월보다 11.7%↓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달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0년 10월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06만8253건으로, 전월(120만9522건)보다 11.7%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90만2811건)보다 18.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8.5%), 서울(19.6%), 인천(8.6%) 등 순으로 많았다.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청라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이의' 등으로 전월 대비 20.1% 늘었다.

분야별로는 경찰(31.3%), 교통(18.0%), 교육(10.3%) 분야 순이었고,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의 명칭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행정안전 분야가 14.3%,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가 11.5% 증가했다.

10월의 상위 민원핵심어는 교통편익, 양천구청역, 설치 예정역, 강북 횡단선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내용과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토지 소유기준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 다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5%), 지방자치단체(8.5%), 교육청(24.4%), 공공기관등(34.0%)이 모두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수원 팔달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3만5372건) 등으로 전월 대비 96.6% 증가했고, '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24건) 민원 증가로 인해 통계청이 전월 대비 39.2% 늘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연장 요청 민원'(4596건) 등 총 7433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3.4%)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