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하철 안전 위해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전국 6개 지하철, 1000명 대상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비용 보전해야" 70.7%
'무임승차 제도 폐지'는 22% … 유지·변화촉구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우선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무임승차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92.0%)이 무임승차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52.8%)는 가장 낮았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물은 결과, '국가(50%)+지자체(50%)'를 선택한 응답이 46.8%, '국가(100%)'를 택한 응답이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자체 보전 35.1%, 요금 현실화(인상) 1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쪽을 대등하게 지원'하거나(72.6%) '도시철도를 우선 지원'해야(17.9%)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주 정의당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