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기준 완화에 숨통…업종별 방역수칙 달라 혼선 우려

7일부터 적용…유흥주점·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노래방, 소독하고 30분 지나야 손님 받을 수 있어
PC방 칸막이 있어 2단계 때 영업 지장 없을 듯
신천지급 번지면 2.5단계…핼러윈 파장 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대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1.5, 2.5 단계를 추가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현장에서 달라진 방역지침 '열공'이 시작됐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곧바로 현장에 적용돼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 23곳, 중점·일반 관리시설로 이원화
업주들 "셧다운 요건 완화 다행…세부 지침 달라 혼선"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고위험ㆍ중위험ㆍ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 것이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래방은 7일부터 손님이 다녀간 후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4㎡(1평은 3.3㎡)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항이 추가되고, 2.5~3단계는 집합금지(영업금지) 된다. 지금은 2단계일 때 영업금지 대상이었지만 달라진 체계에서는 전면 셧다운 요건이 2.5단계로 완화됐다.

서울 이태원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단계 격상 요건이 완화돼 하루 500명 이상 나오기 전까지 운영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30분 뒤 손님을 받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제약이 심하고 세부 방역수칙도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당ㆍ카페의 경우 1단계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면적 50㎡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 이후부터 카페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PC방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간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2단계가 시행되면 PC방에서 컵라면 등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 신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현재 컴퓨터 사이 유리막이 이미 설치돼 2단계가 발령되더라도 영업에 큰 지장은 없다"고 안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획일적인 조치 대신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그간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업종별로 상이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노래방ㆍ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인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되지만, PC방ㆍ학원은 확진자가 800명에 달해야 영업을 중단한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이전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을 때 지자체 등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바둑은 큰 신체적 움직임이 없는데, 자유업종이라도 각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 "국민 위험 인식 저하 안되도록 할 것"
2일 확진자 100명 육박…100명 미만은 1단계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민의 위험 인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될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 2~3월 신천지발 유행 당시에 적용한다면 2.5단계 조치가 가능하다. 당시 유행은 2월 하순에서 3월 초로 넘어가면서 절정을 보였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만 909명(2월29일)으로 그간 국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많았던 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96명 수준이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루 평균 400~500명 넘는 신규 환자가 생기거나 날마다 두 배 이상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하는 2.5단계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8월 중순 연휴와 교회예배ㆍ도심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불거졌을 때는 1.5단계 혹은 2단계 적용이 가능해진다. 5월 중하순 이태원 클럽발 규모의 유행이라면 현재와 같이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7명 감소한 97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6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전날 휴일 검사 건수 감소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 영향도 본격화하지 않아 향후 확진자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달라진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지 않으면 5단계 중 1단계가 적용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