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秋향한 檢반발에 “검찰개혁 8부능선 넘어가니 저항 노골화”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간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데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오랜 관행으로 여기고 순응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특권검사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이어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섰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