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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얼굴 공개(종합)

최종수정 2020.10.30 14:21 기사입력 2020.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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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훈 변호사 대검찰청에 고발…"공익 아니고 비방"

박훈 변호사,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얼굴 공개(종합)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인물은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부부장검사다.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한 내용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는 표현을 써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준모는 김 전 회장 옥중편지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 피고발인이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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