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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유보소득세 대상서 제외…중기 "이중과세 부적절"

최종수정 2020.10.29 15:03 기사입력 2020.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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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재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간담회 주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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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유보소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나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의 경우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벤처기업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 최대 주주나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가 넘으면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다"며 "금일 제안된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길 경우 법인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며, 유보금이 없으면 투자여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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