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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늘리지만…은마·주공5 주민들 "신청 철회하라"

최종수정 2020.10.29 13:39 기사입력 2020.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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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상에 85㎡ 포함
인센티브 등 확대했지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참여 부정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ㆍ여당이 8·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공공재건축 사업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기부채납 대상에 85㎡(전용면적)의 중형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등 당 계획보다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폭을 확대했지만 일선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재건축 관련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개정안은 현행 60㎡ 이하로 제한된 기부채납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인 85㎡까지 확대했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이 특별건축구역 적용 혜택을 받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별건축구역이란 획일적인 도시 모습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구역에 지정된다.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게 된다.


공공재건축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였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 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기존 밀도가 높아 주택 수가 2배까지 늘지 않는 단지들도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당초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주민들의 잇따른 반발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주민 모임인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추진위 측에서도 이미 국토부에 컨설팅을 중단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철회 여부를)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일부 조합원이 '잠실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을 꾸리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으며 공공재건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복문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공지를 통해 "인허가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만 신청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참여는 절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늘리지만…은마·주공5 주민들 "신청 철회하라"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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