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폐쇄' 수사, 윤석열 사단이 맡는다

秋-尹 티키타카, 이번엔 尹의 시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일원
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끄는
대전지검 형사5부 배당 유력

올초까지 울산시장 선거 수사
여권상대 고강도 수사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는 '윤석열 사단'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접수된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장은 이두봉 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수사 책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신임하는 부장검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는 정부 여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국민의힘 고발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참고 자료를 넘겨 받아 배당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부패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로 배당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부서의 책임자는 이상현 부장검사다. 그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으로 윤 총장과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당초 사건 배당 논의에서는 형사3부도 거론됐다고 한다. 형사3부는 또 다른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지난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연이은 감찰 예고로 여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수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어떤 검사가 수사를 맡느냐는 이번 수사 성패를 좌우할 단초가 된다. 자칫 친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수사를 맡게 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묻힐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측은 "배당은 전적으로 해당 검찰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하는 게 맞지만 대검과 지검장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월성 원조 조기 폐쇄 사건은 정부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하고 자료까지 무더기 삭제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이상현 부장검사는 그동안 여권 인사 연루 사건에서 정권과 각을 세운 인물이다. 올 초까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원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 관련자인 여권 인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2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론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7시간 넘게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