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안전속도 5030'…시민우려 불식, 제도 정착 관건

연말 대도시권 도심부 제한속도 50㎞/h 시행
내년 4월 전국 확대
전면시행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체증 우려 '기우'…신호연동 등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2월부터 대도시 도심부의 운전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지는 등 관계 기관의 '안전속도 5030'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건은 시민들이 가진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심부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된 지역은 전국 도로의 32%가량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2018년 사대문 안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남산소월로·구로G밸리·방이동 일대 등에 적용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도심부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4월에는 전국 도심부의 제한속도가 하향된다.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줄어드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인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38% 감소(40명→25명)했고, 무인단속 건수도 2%가량(1.67건→1.64건) 줄었다. 인천도 5030 도입에 적극적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1.2% 감소했다.

다만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흐름 악화, 택시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의 경우 신호체계가 교통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호연동·감응식 좌회전 신호 등 정차 시간을 줄여 제한속도를 낮춰도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교통공학에서는 급감속을 정체의 주요인으로 보는데, 제한속도 하향으로 이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34개 노선에서 실증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평균 1.92분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부산의 사례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홍보 등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제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지·정체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