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무역구제 이행현황 점검…덤핑·반덤핑 협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상흠 무역위 무역조사실장과 쉬이웨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위원회를 연다.

먼저 양 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 방식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닐 경우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양측은 수입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4위 국가인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WTO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은 한국의 화학·철강제품 등에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다. 규제 중인 사안이 14건, 조사 중인 케이스는 2건, 세이프가드(SG)가 걸린 건은 1건이다.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은 반덤핑 14건, 설탕은 세이프가드 1건이 각각 걸려 있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사안 2건은 조사 중이다.

양 측은 2000년부터 시작한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20년 이상 지속돼 온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협의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