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SR로 서민 규제 안한다…핀셋 규제 검토"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 안 주면서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고소영, , 가수 정윤호(유노윤호)가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를 위해서 '핀셋'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라며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이 3가지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좋은 감독기구가 되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내려왔으니 최고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 독립과 관련한 개편방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