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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수억원 부정수급"…정부 "철저히 단속"

최종수정 2020.10.26 16:55 기사입력 2020.10.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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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지원금 부정수급 16개 업체 고용부에 조사 의뢰
4개월 동안 4.7억 지급…"국민예산 횡령 다름없다" 비판
"대우버스, 지원금 7억 받은 후 386명 정리해고…흑자폐업 비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남 소재 전세버스 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페이백(현금 돌려받기)하고 수 억원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를 받은 16개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다.

해당 사업체 중 3곳은 남편과 아내, 아들 등 가족 3명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불시점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이 중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모씨(남편)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 등도 허위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사들이 작성한 출퇴근 확인 자필서명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개 업체는 휴업수당 지급을 근거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6월에만 1억1485만원이 지급됐으며 4개월에 걸쳐 약 4억7674만원을 받았다. 만약 이 같은 현금 돌려받기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제보된 업체는 해당 3곳을 포함해 총 16곳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약 9억7103억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업체들을 관할 지청에 통보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9월 말 기준 전세버스 운송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710개 사업장에 379억원에 육박한다. 고용부는 9월 셋째주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26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시국을 틈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더 어려운 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횡령한 것에 다름없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철저하게 단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 신고 사업장은 9월 20일 기준으로 총 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도 대량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장도 2곳이 확인됐다.


고용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와 일진디스플레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7억5200만원과 6100만원을 지급 받고도 정리해고를 시행했다.


특히 지난 4일 386명을 해고 예고했던 대우버스는 8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억3400만원을 신청했으나 한달 간의 감원 방지기간 미준수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대우버스는 흑자폐업 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노조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높여 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회피 노력 없이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한 기업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우버스의 경우 여러가지 노사 간의 갈등이 야기돼 있고 부당 해고 논란도 있다"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조사도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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