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20국감]"골프장 캐디 직원 축소 신고…산재보험료 3.6억 회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여개 골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캐디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입직자 수를 축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947명의 캐디 서명이 나왔다.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부를 보낸 2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9000만원과 애초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6736만원을 합한 연간 총 3억5875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이다. 총 4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 뽑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