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배제' 한국에 압박 높이는 美 "거래 땐 신인도·법적 위험 따져야"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에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 포함 가능성 심사숙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와 잠재적인 법적 위험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특정 기업의 제품 사용 여부는 민간기업의 선택'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에 있어서 신인도나 잠재적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이자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라면서 "인권침해의 조력자이고 데이터 보안에서 큰 위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와 관련해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 요청에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이날 미 국무부는 40개 이상의 국가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그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부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의에 대해 "민간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16일 SED 회의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압박했다. 국무부는 "'클린 5G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경제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축(linchpinㆍ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이를 최근 한국은 물론 유럽 등 서방국가와 동남아 국가등에 요구해 왔다.

국무부는 참고자료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도입한 국내 통신사로 KT와 SK텔레콤을 명시하기도 했다. 미국측은 두 통신사를 좋은 예로 들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