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정부 석탄발전 수출 없으면 금융지원 않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형배 의원 질의에 답변
민형배 “사실상 산업은행의 국내외 탈석탄 선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갑) 의원의 질의 끝에 나온 이 회장의 답변은 그동안 탈석탄 선언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으로 사실상 산업은행의 해외 탈석탄 선언이 된 셈이다.

민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대표 주간사로서 참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설명서의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추산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 산업은행은 자문단의 사업성 평가를 그대로 빌려 85% 가동률을 유지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의 정산조정계수 계산 과정이 실제 투자비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표준투자비 상 괴리가 있고, 산업은행이 삼척블루파워로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김종학 한전사장의 해외 석탄사업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상기시키며 “정부 부처나 한전에서 해외 석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산업은행은 금융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답했고, 거듭 “산자부나 한전에서 해외 석탄 수출하지 않겠다면 금융지원 안 하실 거죠?”라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건 결정할 필요가 없이 수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전제이유를 단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미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내 탈석탄 선언을 했고, 국외에 대해서도 선언을 한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와 국책은행들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종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