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구속기소 뒤 첫 등장
검찰, PPT 띄워 공모범위 정의

피고인 측 혐의 일부 부인 입장
"정관계 의혹 재판과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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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일으킨 핵심 주역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됐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집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첫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김 대표도 구속 기소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이모 행정관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와 2대 주주인 이모씨 등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나온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파워포인트) 파일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김 대표 등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PPT 파일을 넘겨가며 재판부에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공모 범위를 우선 정의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펀드를 만든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펀드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한 데 각자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들에 상품을 설명해 유치하는 등 투자 총괄이었다"고 했다. 이씨에 대해선 "사내이사 지위를 이용해 확정매출채권을 마치 적법하게 양수한 것처럼 그에 따른 인수대금을 인출해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며 분쟁을 담당한 자"라고 정의했다.


검찰이 공범 범위를 우선 설명한 것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공범으로 묶인 이들 중 펀드 사기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대표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윤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주장했고, 윤 변호사 등은 "김 대표가 사기와 로비를 주도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범행 시기 별로 공모 범위를 묶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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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대표 등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2019년 1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전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윤씨 등 남은 3명도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재판 말미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과 상관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 받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전 피고인이 정관계 로비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방어권에 피해를 바다"며 "법정에선 불가피한 오해가 생겨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공소사실과 무관해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는 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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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등은 2018년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5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불법 거래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의 공판과는 별개로 김 대표가 거액 펀드 사기를 벌일 수 있던 배경에 대해 정관계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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