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 "재정준칙 감독기구 도입" 비대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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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준칙을 감시·감독하는 국가재정감독원 도입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슈브리프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감독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방훈 전략기획위원은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재정준칙인 '국가채무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관리'는 4년 전 정부가 내놓은 내용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제 위원은 "재정준칙이 예외조항으로 얼룩져 구속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 비율 GDO 대비 81% 상승, 국민연금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한 달 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라는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재정준칙 수립과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독립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 산하에 국가재정감독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총리급 원장을 포함한 7인의 차관급 감독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각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매년 보고하는 식이다.

제 위원은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력히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