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 더 강력한 감사위원 분리제도 있다?' 팩트체크 해보니

경제단체, 미국, 일본 없어 반박
독일 '감독이사회'는 성격 달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기민 기자]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보다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5일 오후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ㆍ경제계 정책간담회' 종료 직후 "독일에서는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지만 이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감독하는 기능으로 우리나라 감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감독이사회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감독하는 것으로 감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 미국과 일본 등 국가는 공정경제 3법과 같은 감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주주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에도 3%룰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