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전 및 발전사 최근 5년간 625명 인명사고…'위험의 외주화' 여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한수원 및 발전자회사에서 총 625명의 인명 사고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92.3%인 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97.6%인 41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고현황은 한전이 가장 많은 25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으며, 한수원 157명, 중부발전 61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2명의 순이었다.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6건, 감전 3건, 낙하, 끼임, 화재 등 총 13건 으로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엄 의원은 "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구비 및 위험시설물의 고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했을 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