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마약 청정국은 옛말…韓, 밀수출·입 적발 마약류 '984㎏'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한 마약류 밀수출·입은 2565건으로 중량은 984㎏, 평가액은 1조79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마약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적발된 마약류의 중량은 3200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 양도 107㎏(평가액 2780억원)로 전체 밀수출·입 중량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에선 2016년 마약류 밀수출 1건이 적발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적발된 양도 2016년 735g(평가액 22억원), 2018년 8.141㎏, 지난해 98㎏(평가액 251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 천 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에서 밀수출·입되는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마약류 밀수출·입 유형별 현황자료. 김태흠 의원실 제공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