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공무원 성범죄, 10년새 3배 급증...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양기대 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가공무원 성범죄 적발건수가 10년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83명(0.01%)이던 성범죄비율이 지난해 242명(0.04%)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06명), 성매매(12명)순이었다.

성비위 공무원의 징계는 해임(82명), 정직(58명), 견책(39명), 감봉(36명) 파면(15명) 등이었다.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