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상혁 "적합한 단통법 개정안 고민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단통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도입돼 시행 6년을 맞은 단통법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개정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와 보완(전혜숙ㆍ조승래ㆍ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논의가 일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