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고민정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진구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내외가 15일 서울 광진구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한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