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정책 재검토해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사 1245명 가운데 274명(22.0%)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설계사 10명 가운데 8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해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사 1245명 가운데 274명(22.0%)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했다.

나머지 955명(76.7%)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중 769명(61.8%)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의무화로 사업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여력이 감소하고 사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설계사의 월소득을 보면 150만원 미만이 전체 설계사의 16.5%에 달했으며, 150~250만원은 21.7%, 250~350만원은 20.5%, 350만원 이상이 41.3%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설계사 992명(74.0%)이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해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답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설계사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며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평련 현안 간담회 -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