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조국이 쏘아 올린 檢개혁위 2기… 엇갈린 개혁 평가(종합)

최종수정 2020.09.28 14:12 기사입력 2020.09.28 14:12

댓글쓰기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50차례 법무부에 권고… "검찰개혁 역행한다"는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2기 개혁위는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갖고 '법무부ㆍ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종무식을 겸해 진행됐다.

◆2기 개혁위,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50차례 법무부에 권고=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탄생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기 개혁위는 그동안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개혁위가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부 권고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개혁위는 지난 7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위해 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날 열린 마지막 활동에서는 대검찰청의 비공개 훈령ㆍ예규의 문제가 거론됐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수의 훈령ㆍ예규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 규정들마저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행정의 공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정부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 규정은 약 280개로 이중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30%에 가까운 비공개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앞으로 제정ㆍ개정되는 내부 규정들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 모인 시대적 과제"= 이날 김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경과를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지 검찰총장이 행사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답은 그 누구도 혼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도 참여해서 기관장 보직도 심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인사권을 장관이든 총장이든 한 명이 휘두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총체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잘 맞물린 개혁 패키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엇갈린 평가에 대해 "비판 중 합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비판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