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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손에 달린 韓 배터리의 운명

최종수정 2020.09.30 10:15 기사입력 2020.09.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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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손에 달린 韓 배터리의 운명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 추석 이후 곧바로 합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약 20여일 재판이 연장되면서 1년반 넘게 소송전을 이끌어 온 양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연기된 재판, 합의가능성은=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의 시간이 더 생긴 셈이지만 이 기간 동안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뿐아니라, 합의금 산정을 위해선 '기준점'이 필요한데 양사가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SK측은 "경쟁사가 확실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손실을 밝히지 않는 한 합의금 측정은 불가하다"며 "어차피 '조기패소' 판결이 나오고 합의를 시작한 만큼 결론을 보고 합의하는게 서로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측은 "재판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현재로선 특별히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며 "SK측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K배터리' 미래 美 손에 달렸다=다음달 26일에 나올 미국 ITC 최종 판결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ITC가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의 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두번째는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고 할 경우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이해관계자인 주정부와 시, 고객사, 협력사 등이 ITC에 SK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만약 ITC가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미국내 배터리 공장 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SK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미국 재판정에 달렸다는 점이 참 씁쓸하다"며 "양사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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