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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정준칙 나온다…'위기 시 유연성 발휘'

최종수정 2020.09.27 06:00 기사입력 2020.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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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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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번주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률과 지침 등 형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재정 준칙은 정부 지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에 대해 법으로 한도를 정해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재정준칙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하되, 시기 등을 감안해 기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에 열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신규 채무가 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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