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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개혁'은 마법의 주문? 상황 모면 위한 핑곗거리 되면 안 돼"

최종수정 2020.09.24 09:59 기사입력 2020.09.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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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중요 과제…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
"검찰개혁 성과 내지 못한 이유?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 실어줬기 때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마법의 주문이다. 무슨 공격을 당하든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면 답변된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곗거리로 남용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 부족과 미숙함,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 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 일갈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면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쓴 글"이라며 자신이 기고한 칼럼 내용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은 마법의 주문이다. 무슨 공격을 당하든 맥락과 상관없이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면 답변이 된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중요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라는 반박을 듣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이 날아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도 은연중에 조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개혁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심지어 개혁에 저항한다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나는 이런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요란하게 시작한 검찰개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는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만 해도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가 막상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특수부를 폐지하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냉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다른 목적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2017년 말경,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일하던 나는 청와대 인사로부터 그해 말까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나는 그 인사에게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고 야당에도 실적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면서 "그때 그분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도 바보가 아니다.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될 것도 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하는 모습이 되면, 우리는 개혁세력으로 보이고 저쪽은 수구세력으로 보일 것 아니냐.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말한 것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부진한 이유로 담당자들의 무능을 지적하며 "정부 출범 당시 검찰개혁 업무의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둘 다 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법 이론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검찰 실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조악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정책에서 정부안에 찬성해야만 개혁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한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발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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