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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20여곳 관심

최종수정 2020.09.18 11:10 기사입력 2020.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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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현재 20여개 구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구역들도 있어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 추가분담금 여력이 적은 구역 등 약 20여개 구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3구역, 한남1구역을 비롯해 양평14구역, 흑석2구역 등 4곳은 이미 사업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ㆍ9ㆍ11ㆍ12구역, 흑석1구역, 신정1-5구역, 동소문2구역, 천호동 241-19 일대 등도 관심이 높아 기간 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공공재개발의 강점으로 꼽았다.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20% 더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도 받는다.


다만 전체 물량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매는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단독시행일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ㆍ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신ㆍ숭인, 구로1구역 등이 도시재생 대신 공공재개발을 원했으나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인 21일로 지정, 이날 이후 주택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에서 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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