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 갈등서 中 손 들어줘…트럼프 핵심정책에 흠집(종합)

美 2340억달러 규모 상품 관세 부과에 규정 불합치 판정
미는 "전적으로 부적절" 중은 "미 관세부과 정당성 입증 못해"
미-WTO 갈등 확산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의 주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관세 매기기에 흠집을 낸 것이다. WTO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약 2340억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IP)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 정책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IP 침해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내렸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지만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핵심을 뒤흔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접근에 외교적 상처를 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정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ㆍ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WTO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WTO와 갈등을 빚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엔 강도가 더 심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조기 사임 발표 직후 "WTO는 끔찍하다. 우리는 아주 나쁜 대우를 받았다"면서 WTO가 중국을 특별대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았지만 WTO가 방관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탈퇴했다.

WTO 문제는 11월 대선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세력을 확장해왔다며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WTO의 판정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WTO의 판정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정은 중국에 큰 승리를 안겨주면서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법적 파장이 있는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판정과는 다르다"며 "미국의 부당한 무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쑹궈유 푸단대 경제외교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WTO의 판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연구원은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의분쟁조정기구 무력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자기구의 회복력과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