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신비 2만원, 與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지금이라도 접어야"

추경호 국회 예결소위원장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최근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접고 조금 더 피해를 입은 부문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이 철회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제안된 안이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지만 최근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싱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라며 "국민 개개인에게 2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인데,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국가 재정을 쓰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지금 통신료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액제를 쓰거나 무제한 데이터 이용요금을 쓴다"며 "통신사의 올 상반기 요금수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요금을 보더라도 오히려 통신료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돈 1원이든, 100원이든 (받으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전체 국가재정으로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전부 빚내는 돈인데 별로 감동도 없는 곳에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통신비 지급을 수용, 맞교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무료 독감백신 접종 비용은 1000억~2000억원 사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통신비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는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별개로 접근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다만 "추경안 발표 후에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개인택시는 되는데 법인 택시기사는 왜 안 되느냐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며 "자녀특별돌봄 예산도 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만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는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말해 심사 과정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당과 적극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심사 방향을 밝혔다.

추 의원은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전날 합의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나름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쟁점 사안에 대해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여당이 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