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에 관지재정수지 적자 0.3%P↑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0년 4회 추경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편상에 따라 총지출은 3차 추경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10일 4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로 제3회 추경예산(-5.8%)보다 0.3%포인트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이후 매년 0.3~0.4%포인트 증가한다. 올해 846조9000억원으로 채무비율 43.9%를 기록한 후 2024년 1334조5000억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나 채무비율은 58.6%가 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과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하고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추진한다. 또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 방안 적극 검토하고 역외세원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