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능…검토단계도 아니다"(상보)

교수協 "문제 책임 정부에 있다" 성명에 복지부 유감
정부 "의대생 스스로 거부ㆍ他국시 형평성 고려해야"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김태엽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대생 상당수가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치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시험접수를 받는 등 구제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정부의 방침을 비판한 교수단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추가접수 검토여부를 묻는 질의에 "의대생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다. 당초 의ㆍ정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기시험 일정을 한 주 연장하는 한편 접수마감도 늦췄다. 개별 의대생에 시험취소의사를 밝힌 게 맞는지도 확인했다. 의ㆍ정합의가 나온 후에도 접수할 시간이 있었으나 대부분 의대생이 응하지 않았다. 시험대상자 가운데 86%에 달하는 2700여명이 올해 시험을 거부했고 이에 의료계나 교수단체에서는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일 낸 성명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수협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 사태에 이르렀는지, 문제책임을 왜 정부에 돌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부여는 형평성ㆍ공정성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설령 의대생단체 차원에서 시험거부 의사를 거두고 응시의사를 밝힌다해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시험을 치를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낮다. 국민적 합의나 양해를 전제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나 의대생 추가 구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데다,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국가시험을 둘러싼 혼선이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를 대표한 의사협회와 정부간 맺은 합의문에도 의대생 국시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만큼, 합의파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합의문은 이미 공개돼 있고 의대생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현재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부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