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공정경제3법' 국회에 마지막 호소

산업발전포럼서 26개 업종 단체 "상법·공정거래법 재검토" 한목소리
"전 세계 기업 지원·투자 확대 흐름에 역행" 국회 찾아 벼랑 끝 성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 등 경제계가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 개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0일 자동차산업연합회·반도체산업협회·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조선협회·섬유연합회·바이오협회 등 26개 경제 및 업종별 단체 주최로 열린 '제5회 산업발전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연기하거나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토장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업의 실적 회복과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이나 세제 지원,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反)기업 법안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경제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업의 고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자 산업 현장에서 입법 마지막 단계인 국회에 직접 최후의 호소에 나선 격이다. 이들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를 찾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및 학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작부터 재산권 침해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고 본다. 또 투기 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개악(改惡)으로 경영권 위협을 수시로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법안이 되레 중소·중견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 룰, 다중대표소송, 사익편취 규제 등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일각에서는 법안 심사 시 경제계의 의견을 재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대기업 대관 담당자의 연락을 수도 없이 받고 있고 협·단체로부터도 민원이 쇄도한다"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당내 의원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