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 국회 행안위 상정…논의 진통 예고

국가경찰 유지, 사무·지휘만 분산
완전 분리 '이원화'서 변경
현장 경찰관들 "지자체 민원업무만 떠맡을 수도"
경실련도 성명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
野 공세 예상…서범수 의원, 설문조사 진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경찰 조직은 유지한 채 사무ㆍ지휘권 등만 분산하는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을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변경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던 자치경찰은 인사ㆍ예산ㆍ조직 등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은 앞서 7월30일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두고,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모델을 바꾼 데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번 일원화 모델 찬반 여부와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7월28일 경찰청 업무보고 때만 해도 이원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면 숙의를 거친 모델로 해야 함에도 갑자기 일원화 모델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뛰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을 지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원화 모델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만 경찰이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일선 경찰관(경위)이 SNS에 올린 "수사권을 가져오느라 지역경찰에 시도지사와 지방청장이 합의한 생활민원 업무를 넘겼다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라는 글에는 "반쪽짜리 자치경찰" "수뇌부만 3명(경찰청장ㆍ시도지사ㆍ국가수사본부장)으로 늘어났다"며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며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을 두고 전방위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위 상정 이후 법안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