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신북방 에너지규제 대안 마련…회의 개최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 화상회의' 개최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운영 협의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러시아 등 신북방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숨은 에너지 기술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1회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10~11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알렸다.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EAEU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고, 국내 기업도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신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회의엔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했다. EAEU 측에선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EEC는 EAEU의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다.

EAEU도 보호무역 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EAEU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승용차 및 관련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우리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10일 EEC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해당 규제는 ▲에너지 소비기기에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내년 9월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평가 설치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대상 제품군의 세부 스펙과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규제 사전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EAEU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한다.

EAEU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EAEU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