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엎친 데 덮친 태풍, 재난있는 곳에 2차 지원금 가야”

‘2차 재난금 선별지급’ 정부에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지역·주민 반드시 포함 촉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번 태풍 2개도 엎친 데 덮친, 더 고통스런 재난 아닙니까?”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영남지역을 할퀴고 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연재난에 대해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침수 2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돼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금액이 42억원 미만이거나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광역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바닥이 나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 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연이은 9호, 10호 태풍들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기장군은 지난 7일 군수 긴급지시로 코로나19로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곳간을 박박 긁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긴급히 100억원 규모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