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醫, 의료정책 밀실거래…공공의료 포기" 시민단체 규탄

177개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정부·여당·의협, 공공의료 개혁 포기선언"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합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밀실거래"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의료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료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77개 노동ㆍ시민단체는 4일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소식이 알려진 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단체명의로 낸 회견문에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ㆍ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표로 이번 합의문에 나선 의협에 대해서도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은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내원객이 전공의협의회가 세워놓은 정부 의료정책 반대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료계는 그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에 반발해왔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총파업ㆍ집단휴진까지 이어졌다.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정부ㆍ여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그간 정부ㆍ여당이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의료계가 응급ㆍ중환자에게 위협이 되는 진료중단까지 나선 점 등을 비판해왔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정원 대책을 내놔 시민 우려가 컸으나 그 조차 정부ㆍ여당,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해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했으나 한계에 봉착했다"며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코로나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관계자들이 공공의료 확대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협과 여당, 정부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당사자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