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갈라치고 편가르고 이념 논쟁까지…文 정부 '편 가르기' 논란
문 대통령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간호사 노고 치하
파업 중인 의사들 비판 해석 여지도…의사 간호사 '편 가르기' 지적
과거 일본 경제 조처 당시 반일(反日) 감정 조장 논란
현충일 추념사, 코로나 관련 지역 봉쇄 발언
임대차 3법 등 '갈라치기', '이념 논쟁'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의료계가 파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을 응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파업에 나서는 의사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간호사들만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결과적으로 이간질이나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편 가르기' 현상이 빚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일본의 경제 조처 당시 반일(反日) 감정 조장 논란,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역 봉쇄 발언, 임대차 3법 등은 '편 가르기', '갈라치기', '이념 논쟁' 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7월4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처를 한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같은 달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는 글을 올렸다. 조선 말기 민중들이 일본과 싸웠던 때를 모티브로 한 노래를 조 전 장관이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썼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오후 전남 무안을 찾아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연설을 하면서 사전 원고에 없던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투어로 전남을 찾아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관련 발언과 조 전 장관의 '죽창가'가 반일(反日) 감정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6월에는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며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었다.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 논쟁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6·25 희생 영령을 기리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사과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분열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사회의 통합 그것을 향한 메시지였는지, 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내며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얘기인지 자문해보길"이라며 오히려 보수 진영이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전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전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에는 여당에서 지역 봉쇄 취지 발언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야권에선 "이젠 하다 하다 지역 갈라치기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의원은 지난 7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하는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윤리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계산이 맞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했다.
또한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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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구를 적으로 돌릴 셈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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