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 內 설치…시장 상시 감독·단속·처벌"(상보)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정부조직으로 설치해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부동산감독기구'를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해 조직한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릉 CC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 등을 다음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태릉 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근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올해 9~12월 4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내용을 점검한다. 그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