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교육부, 원격수업 강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교육부 소관 예산 76조3332억원 편성

학습안전망 강화·고교 전면 무상교육 등

유은혜 "원격교육 자료 확충·학습안전망 확보 최우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교 비대면 원격수업 운영이 보다 강화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3차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 대비 6015억원(0.8%) 증가한 76조333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조539억원 줄었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됐다.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을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128억원에서 48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예산 86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할 전망이다.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며 전문 기술 인재 성장을 돕는 마이스터 대학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강진형 기자aymsdream@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예산이 일부 늘었고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한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8.4%(335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4%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의 경우 영유아 지원 단가는 그대로인데 아동 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 예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교육부는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 사학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 혁신사업을 확대한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위해 53억원, 지역혁신사업은 지원 받는 지역이 기존 3개에서 4개로 지역이 늘어 약 700억원을 더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면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