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누가 돼도 '과도기 내각' 한계…한일관계 어디로

아베 총리와 배치되는 대외정책 내세우기 부담…관리 수준에 그칠 듯
한일관계 극적 변화 가능성 낮아
스가 장관 친한파와 관계, 기대감…日 국민은 이시바 가장 선호

왼쪽부터 고노 다로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 이현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진으로 악화 일로였던 한일관계가 '포스트 아베' 시대를 맞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 당장 극적 변화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 집권 기간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 등 상호 보복조치가 잇따르면서 한일관계 회복을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기가 약 1년에 불과한 후임 총리에게 대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아베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다로 방위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누가 차기 총리가 돼도 대외 정책보다 내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베 총리와 배치되는 대외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미ㆍ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의 과도기 내각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기류는 일본의 차기 총리가 극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년에 불과한 '과도기 내각'의 성격이 강한 탓에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관리 위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극적인 한일관계 변화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와 수출규제 철회, GSOMIA 종료 등은 직면한 문제다.

한국 법원은 이미 배상을 위한 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아베 정부는 추가 보복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종료를 유예한 GSOMIA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표류하고 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자민당 내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차기 총리가 대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 편승 외교를 지속하며 관리내각에 집중, 한일관계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스가 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한일관계는 경색된 현재 분위기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스가 장관이 친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가깝고, 이시바 전 간사장과도 친밀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한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스가 장관은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미 그를 차기 총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가 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 때처럼 비상식적인 반한정책을 펴며 대외강경책을 밀고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표명에 따라 29~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28%)으로 꼽혔다. 이어 고노 다로 방위상이 15%의 지지율을 얻어 2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4%로 뒤이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로 4위,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6%로 5위를 기록했다. 설문 대상을 자민당 지지층으로 좁혀 차기 총리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28%, 고노 방위상이 18%로 1,2위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3위는 스가 관방장관(16%) 4위가 고이즈미 환경상(13%)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9%로 5위에 머물렀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 방위상은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42%와 22%의 지지를 얻었다. 차기 총리에게 바라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우선으로 꼽은 응답층에 한해 총리 선호도를 물어봤을 때 1위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30%)으로 꼽혔다. '외교안보'를 꼽은 층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이 26%로 선두를 달렸다. '헌법개정'을 꼽은 층에서는 1위가 고노 방위상(32%)으로 조사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